선거가 이제 열흘도 안 남은 코앞에 닥친 오늘 여전히 이명박후보는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2위 정동영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BBk카드에 아직도 미련을 못버리고 매달려 낑낑거리고 있는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조국 대한민국이 나갈 길을 감히 밝힌다.
왜 그가 대통령에 당선 될 수 밖에 없는 가하는 당위성을 이야기 해보자.
먼저 이명박후보를 빼곤 가장 유력하다는(?) 정동영후보는 도데체 무뇌아들을 참모진으로 데리고 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곳 BBk에만 매달려서 어찌 해 볼까 하고 있는 꼬라지가 참 가관도 아니다. 일국의 대권에 도전한다는 인간이 상황변화에 대처할 제2,제3의 시나리오도 갖추지 못하고 BBk하나에만 매달려 네가티브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한심하다. 국민들은 이명박의 도덕성을 보고 지지하는게 아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봐야 쓸데없는 짓인걸 선거 코앞에 두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아니 알아도 내 놓을 다른 대안이 없는 걸 보면 정말 대선에 무슨 생각으로 나왔냐고 묻고 싶다.
대입 3수도 아니고 추할 줄 모르고 재수,삼수에 도전하는 이회창 후보는 본인도 당선 될 거라고는 생각치 않을 거다. 어찌어찌하다 그냥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얻어 먹으려고 선거판에 나왔을뿐 이미 김빠진 맥주가 된 지 오래다. 볼 것 없다.
이명박후보의 1/4도 안되는 지지도로 여론조사 3위를 달리는 문국현후보는 딱 까놓고 말해서 지지기반이 너무 없다.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능력은 좋을지 몰라도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어디 하나라도 있던가? 물론 당선되고 나면 철새같은 우리 국해의원님들이 줄서기를 하겠지만 유구한 역사를 가진 그 반대 세력도 결코 만만치 않다. 아마 임기를 끝내기 전에 탄핵되서 쫓겨나고 말 것이다. 정동영과 단일화를 거부했듯이 그렇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서 총선을 노리고 지지기반을 확충한 다음에, 다음 대선을 노리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므로 이 사람 역시 당선가능성 없다.
그외 나머지 찌지리 후보들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할까? 길게 이야기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 다만 허경영이라는 사람 15%의 지지는 받게해서 공탁금 환불받아 다음 대선에 또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끼면 선거가 코메디처럼 재미있어 진다.
이렇게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장점말고도 지리멸멸한 다른 후보들 때문에 당선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더해서 그 자신이 가진 치명적 약점 때문에도 당선이 되어야 한다. 개발독재 시대를 누구보다 앞서 달려온 그의 이념과 방식이 21세기에 맞다 맞지 않는다는 그런 끝도 안나는 논의를 떠나서 50% 가까이 되는 국민이 지지하기 때문에 당선 되야 한다고 하면 "생각이 있냐?"는 소리를 들을 줄 안다.
하지만 더 들어 봐라.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실망감으로 인해 그 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명박후보에 몰빵을 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거 막지 못한다. 지금은 몰빵 보내게 막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다. 어줍잖게 건드려서 이회창이라도 덜컥 된다면 그땐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럼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장담하건데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를 제대로 끝날 수 없다.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박근혜와 물고 물리는 이전투구끝에 별 거지 발싸게 같은 여론 조사에 힘입어 간신히 대선후보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보일꼴 안 보일꼴 가리지 않고 추한 모습이란 남김없이 보여줬다. 또 대권레이스 과정에서도 그의 도덕성은 시궁창의 가이만도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돌이킬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다. 그동안은 정동영이 번지수 잘못 짚은 삽질로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대선이 끝나고 정치 세력들이 친이명박vs.반이명박으로 헤쳐 모인 후 총선이 여소야대로 끝나면 이명박은 끝장이다.
이건 이미 이회창을 밀고 있는 수구꼴통들도 예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다. 공연히 이명박 싫다고 헛힘 빼지말고 원래 찍고 싶었던 사람 찍으면 된다. 어짜피 이번 선거는 눈에 꽁짝기가 씌인 50%의 국민들 뜻대로 될 테니까...
대선에 승리하는날 이명박은 끝장인 걸 알기나 하는지...우리는 이제 잠시나마 경박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나라가 어떤 꼴이 나는지 교훈을 얻을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냥 자기 꼴리는 사람 찍고 즐겨라. 그리고 내년 봄에 보자.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고함
2007년 11월 23일 금요일
아무리 선관위가 날뛰어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고무줄 같은 잣대로 블로거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석이 가능하도록 엉성하게 제정된 선거법도 문제지만 그걸 전가의 보도인양 마구 휘두르는 선관위도 꼴보기 싫습니다.
더구나 웃긴 건 블로거들을 고발하며 서슬프른 선관위도 우물안 개구리같은 국내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넷의 세계는 선관위가 손 댈 수 있는 것보다 아주 넓습니다.
국내 사이트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조차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가슴 조리지 말고 눈을 돌려 다른 나라의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해 봅시다.
익명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한다는 것이 내키지는 않지만 법도 없고 원칙도 없는 선관위의 횡포에 대응하는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필수적인 블로그 서비스
구글의 http://www.blogspot.com
워드프레스 http://wordpress.org/
이 외의 서비스를 아시는 분은 댓글에 추가해 주세요
가입에 필요한 E-MAIL
http://email.bugmenot.com/ 이 사이트에서는 즉석에서 아이디@bugmenot.com 형식의 주소를 만들어 줍니다. 한 30분 정도 메일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가입신청후 확인 메일을 받아 인증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접속 IP를 감추어야 할때는 proxy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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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블같은 메타블로그 역시 위에서 만든 e-mail과 블로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한 이명박과 BBK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김경준의 BBK가 사기를 친 것은 알겠는데, 그게 이명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
2.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부인하고 있는데도 왜 BBK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궁금하신 분
3. 이명박이 과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
간단히 말해, “BBK 주식 한 주도 없다“는 (이명박의) 주장과, “이명박은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 이명박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 해도 무조건 찍겠다는 분들은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세요.
이 글은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모든 그림과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될 대부분, 아니 모든 자료가 이명박의 주장(또는 해명)과 상반됩니다.
따라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반박을 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반박도 소개하겠습니다.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분의 몫입니다.
이 글은 1차 자료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실린 것들은 대부분 관련 서류에 대한 사진 자료입니다.
서류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건 없다, 엉터리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들 자료 말고도 수많은 증거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투자 자금의 흐름) 그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십시길 바랍니다.
1. BBK가 왜 문제가 되는가?
먼저 김연수님이 만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의 BBK 부분을 대충 보시길 부탁합니다.
BBK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왜 이명박이 BBK와 연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BBK 또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지나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BBK 사건이란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가 여러 곳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MAF라는 펀드를 설립하고,
이 펀드를 동원하여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주가조작을 하다가, 김경준이 회삿돈 3백여억원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수천명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 LKe뱅크가 BBK를 실제로 소유, 운영했다는 증거와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명박은 “나도 김경준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라면서 “BBK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명박은 BBK와 무관할까?
2. 이명박과 BBK의 관계
다음의 시간표를 살펴보자.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는 LKe뱅크가 설립된 2000년2월부터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한 2001년12월까지이다.
참고: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91134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명박과 김경준, 그리고 BBK의 관계를 살펴보자.
(1) 이명박과 김경준
왼쪽은 김경준, 오른쪽 사진은 1994년4월, LA한인교회에서 찍은 이명박과 에리카 김(김경준의 누나)
김경준은 1999년4월 자산관리회사 BBK를 설립했다.
이명박은 1999년12월 귀국하여, 2000년1월에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공개한 그 증거자료들.
2000년2월7일 김경준이 김백준(이명박의 이른바 ‘집사’)과 만나 작성한 메모라고 한다.
“4) 이명박씨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라는 부분이 있다.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이명박을 대표이사로 추천한 내용이라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명박씨가 대표이사가 되고싶어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명을 ebank-korea.co.kr과 ebank-korea.com으로 정하고 있다 (뒤에 이명박과 eBank-Korea의 관계를 밝힐 때 참고).
2000년2월9일, 이명박이 주장하는 김경준의 첫번째 사업 제안 메일
여기서 “20 billion KRW“(200억원)이 앞의 메모의 20억원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나라당에서 이어 공개한 김경준의 편지이다. 2000년1월20일 이명박과 김백준이 BBK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있다.
(앞서 2월7일 메모가 최초 사업제안이라면 이 편지는 무엇일까? 김경준이 김백준과 최초 사업제안을 두고 미팅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김백준은 BBK를 방문했다는 얘기다.)
이들 편지를 근거로 이 때 (2000년1월) 이명박이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없다. 다만 BBK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을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들 편지가 이명박과 BBK가 무관함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이명박과 BBK의 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은 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어쨌든 그 결과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가 2000년2월18일에 설립된다. 처음 만난지 겨우 한달 보름만이다.
참고: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80294
그 뒤로 금감원이 BBK의 불법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LKe뱅크로 향하던 2001년4월, 이명박이 LKe뱅크 대표를 사임할 때까지 이들의 ‘공식적’인 관계는 지속되었다.
2001년4월18일, 이명박이 LKe뱅크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주총의사록.
신임 임원들은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가공의 인물이다.
이명박은 이 의사록이 자신의 직인을 가지고 있던 김경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526.html
2000년12월, MBC 경제매거진 - 김경준과 이명박, 이명박은 박영선 의원과 BBK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 LKe뱅크와 BBK
BBK의 불법과 범죄에 왜 LKe뱅크가 관련이 될까? 그것은 (이명박 회장의) LKe뱅크가 BBK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증거는 2000년6월 하나은행의 LKe뱅크 투자 검토 문서이다.
LKe뱅크가 김경준, 이명박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700억원 규모의 Hedge Fund“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BBK의 MAF펀드를 의미한다.
그리고 투자계약서에는 이명박의 도장과 서명도 있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김경준의 설명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계약 전 5월달 두 번(3일, 15일)의 투자설명회에는 김백준(당시 LKe뱅크 부회장)도 참석했다.
왼쪽은 김경준의 BBK 소유를 증명한다고 하는 문서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이다.
2001년3월 금감원에 김경준이 답변한 것으로, BBK는 김경준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주)다스(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인 회사, BBK에 투자)에서 나온 자료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 문서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고, 미국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른 사안에 대해 김경준의 주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김경준의 답변을 증거로 들고 나온 점이 아이러니하다.)
참고: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1029180257
LKe뱅크와 BBK, 즉 이명박과 BBK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는 더 있다.
(3) 이명박의 인터뷰에 나오는 BBK
이코노미스트 2000년10월22일
조인스 2000년10월
(4) eBank-Korea(회장 이명박)와 BBK
eBank-Korea는 LKe뱅크를 의미하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김경준의 2000년2월7일 메모에도 등장한다.
따라서 LKe와 eBank-Korea의 실체는 같다.
그런데 eBank-Korea라는 회사는 BBK와 eBank 증권중개 등을 묶어 부르던 것으로 지주회사와 그룹명으로 사용되었다.
매일경제 2000년10월18일
공단선교센타 홈페이지(http://www.izmc.net)에서 (주)eBANK-KOREA 회장이란 직함이 나온다.
그러나 오늘 오전경에 삭제되었다. 자문위원단 명단에도 아래와 같은 프로필이 적혀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11월21일 이전에 삭제됨.
eBank-Korea, 즉 LKe뱅크와 BBK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명박의 명함이다.
이명박의 명함. BBK가 나온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장춘 전 대사가 2001년 이명박에게 직접 받은 명함.
참고: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0674&C_CC=AZ
명함에 대한 이진영(LKe뱅크에서 이명박의 비서)의 증언
“그러나 모든 사원들의 명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BBK, LKe뱅크, e뱅크증권)은 하나의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 보험사, 금융회사 같은 관계입니다.”
이진영은 LKe뱅크 직원(2000년5월 입사)이면서 BBK, MAF, 옵셔널벤처스와 관련된 업무를 2001년12월까지 수행했다. 다음을 참고: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90026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90023
각종 홍보책자를 보면 eBank-Korea와 BBK의 관계가 더 분명해진다.
다른 명함과 eBank-Korea 홍보책자(2000년11월13일). BBK가 자회사로 나온다. 가려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MAF(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BBK의 펀드) 홍보책자에도 김경준과 함께 이명박이 나온다.
아래쪽 문답은 오른쪽 홍보책자(eBank-Korea 브로슈어)에 대해 이명박의 비서였던 이진영이 진술한 내용이다.
또다른 eBank-Korea 소개책자에도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가 지주회사로 나와 있고,
자회사로 MAF(Millennium Arbitrage Fund)를 운영하는 BBK가 언급된다.
또한 BBK 정관에도 이명박의 의결권에 대한 언급이 있다.
2000년5월12일 BBK는 정관을 개정하여 이명박의 의결권을 명시한다.
이명박은 정관 개정을 위한 주총 관련 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은 LKe뱅크와 e뱅크 증권중개의 정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세 회사의 정관은 대부분 일치한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5874.html
(5) 기타 자료들
2001년8월27일 김경준이 (주)다스(당시 대부기공) 김성우 사장에게 보낸 편지 (다스가 미국 법정증거로 제출)
“이명박은 그 펀드(MAF)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 펀드는 지금 이명박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의해 직접 관리, 운영됩니다.
그의 요구에 의해 대부(다스)는 그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펀드의 가입과 운영에 대한 모든 보고는 이명박에게 보고, 확인됩니다.”
이 편지에 대해 이명박은 김경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한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5875.html
2001년11월2일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보낸 서류. 왼쪽은 이명박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서류.
당시 BBK에 투자했던 (주)심텍의 소송으로 인해 법원은 이명박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압류 요청에 대해 BBK에서 이명박의 지위를 소명하라고 했고, 심텍이 자료를 보완하자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이 가압류는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돈을 갚자 해제되었다.
이명박은 당내 검증청문회에서 서명 사실을 부인했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5871.html
2002년7월20일 김백준이 이명박을 대신하여(”On behalf of M.B. Lee“) 에리카 김에게 보낸 편지.
“이명박이 대부(다스의 전신)의 (MAF에 대한) 투자회수와 하나은행의 (LKe뱅크에 대한) 투자상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표현은 이명박이 MAF를 운영한 BBK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측에서는 다스의 형(이상은)의 손실이 커 입장이 안타깝고 곤란하다는 뜻을 전한 정도일 뿐이라고 했다.
참고: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55900
(6) 이면계약서?
김경준의 귀국과 함께 이명박의 BBK 소유를 증명할 이면계약서의 존재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위 사진의 한글 계약서는 아직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LKe뱅크가 설립되는 2000년2월경의 것이다.
만약 그 내용에 에리카 김의 주장대로 “이명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BBK 주식“이란 표현이 있다면?
물론 이명박은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참고 (에리카 김 인터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51920.html
3. 요약 및 결론
수많은 증거들은 이명박이 BBK와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1) 이명박은 LKe뱅크 설립을 준비한 2000년1월 이전부터 김경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BBK 설립에 관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BBK(옵셔널벤처스) 사건으로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하기 전까지 동업자였습니다.
(2)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eBank-Korea)는 BBK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의 지주회사였습니다.
따라서 BBK와 MAF의 운영, 그리고 주가조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3) BBK 사건 이후 이명박은 주요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느라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들에 대해 이명박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 BBK는 김경준의 것이고, LKe뱅크는 BBK와 무관하다.
- 인터뷰에서 (BBK를 설립했다는 등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 직인은 김경준이 가지고 있었고, 서류와 서명은 조작되었다.
- 명함과 홍보책자 등은 김경준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 김경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늘(2007년11월22일) BBK의 진실에 대한 100분 토론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MBC가 에리카 김의 인터뷰를 방송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네요.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BBK 관련 TV 토론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2007년 11월 16일 금요일
이회창은 보험입니다.
그동안 별 뾰족한 이슈 없이 미적지근하던 대선판이 김경준의 귀국으로 후끈 달아 올랐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하는 문제는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BBK의 주가조작에 이명박이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때도 지지율이 50%가 넘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그렇다면 지난 5년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철저히 세뇌시킨 조중동에 경의를 바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회창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회창은 어짜피 BBK 사건을 대비한 이명박의 보험용 입니다. 이명박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깃털 이명박을 밀고 있는 몸통들이 만약을 대비해 내세운 백업입니다.
이명박이 BBK의 폭풍을 무사히 잘 헤치고 나간다면 이회창은 후보단일화라며 이명박의 손을 들어주고 다음 정권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만약 이명박이 BBK에 좌초한다면 이회창이 전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일은 이때부터 재미있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두번이나 실패를 맞본 이회창과 아무런 특화된 흡입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정동영. 두 사람은 자기들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될 꿈을 꾸겠죠.
하지만 대한국민 국민들은 이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찍을 지도 모릅니다.
김치국부터 드시진 마시길...
2007년 11월 15일 목요일
공직선거법으로 재갈을 물릴 수 있을가요?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블로그에 올린 글이 문제 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블로거들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니까 지키라고 배웠다만 그럼 언제 제대로 바꿔 줄건데?
누가 제대로 바꿔 줄건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다 쉬는 날 모여 고무줄 같이 신축성 좋은 공직선거법을 만들었다.
선관위는 그 고무줄 법을 가지고 블로거들을 옭아 맨다.
블로거도 국민이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 줬다.
결국 똘똘하지 못한 국회의원을 뽑아준 댓가가 부매랑이 되어 뒤통수를 때린다.
선거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치루어져야 한다는 대에 120% 찬성이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선 언론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위 법이므로 하위의 모든 법은 모두 이를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해"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선관위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블로거들을 고발하고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현실 인식 수준을 보고 있으면 참 눈물 겹다.
TV,라디오,신문을 통제하면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풀리던 시대에 하던 짓대로 블로그, 포탈 정도만 더 통제하면 될 줄 알지? WWW가 무슨 뜻 인줄이나 아는지? 나팔부는 따따따가 아니다.
억압하면 억압할 수록 폭발력은 점점 커간다.
한방에 가고 싶으면 자꾸 억압해라.
국민들은 선거때만 국가의 주인이다.
평소에는 뼈빠지게 일해 세금 내주는 돈지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