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으로 재갈을 물릴 수 있을가요?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블로그에 올린 글이 문제 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는 블로거들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악법도 법이라니까 지키라고 배웠다만 그럼 언제 제대로 바꿔 줄건데?
누가 제대로 바꿔 줄건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다 쉬는 날 모여 고무줄 같이 신축성 좋은 공직선거법을 만들었다.
선관위는 그 고무줄 법을 가지고 블로거들을 옭아 맨다.
블로거도 국민이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 줬다.
결국 똘똘하지 못한 국회의원을 뽑아준 댓가가 부매랑이 되어 뒤통수를 때린다.

선거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치루어져야 한다는 대에 120% 찬성이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정한" 선거관리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에선 언론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다.
헌법은 모든 법의 최상위 법이므로 하위의 모든 법은 모두 이를 따라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침해"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의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선관위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블로거들을 고발하고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정치인들의 현실 인식 수준을 보고 있으면 참 눈물 겹다.

TV,라디오,신문을 통제하면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풀리던 시대에 하던 짓대로 블로그, 포탈 정도만 더 통제하면 될 줄 알지? WWW가 무슨 뜻 인줄이나 아는지? 나팔부는 따따따가 아니다.
억압하면 억압할 수록 폭발력은 점점 커간다.
한방에 가고 싶으면 자꾸 억압해라.

국민들은 선거때만 국가의 주인이다.
평소에는 뼈빠지게 일해 세금 내주는 돈지갑이다.